6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 등)

지난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작으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법인택시기사, 소득감소가 인정된 모든 업종의 기사, 문화예술인입니다

 

현재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중인 공고도 있으며, 추후로 진행될 공고도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자와 지급일 및 대상자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업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을 포함하여 약 70만명의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전 정부안 때는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금액이 100만원이였지만 추후 100만원 인상된 200만원으로 추경안을 통과하여 특수고용직 모든분들이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는 기존 1-5차 기수급자분들과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신규수급자분들로 나뉩니다

 

• 기수급자 : 6월8일(수)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 → 6월13일(월) 재난금 지급 시작
• 신규수급자 : 별도로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아 8월 경 지급시작 (6/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또한 3만명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은 6월 16일 ~ 6월 30일이며, 지급시기는 7월 초경입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6월 16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저소득층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 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지원목적이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이됩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추경예산 국회 의결일(5월29일) 기준으로하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보유 해야합니다

 

다만, 국회 의결일 전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추경 국회 통과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7월경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부서로 부터 지급방식에 대한 안내문자를 전달받게됩니다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재산기준 완화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 중위소득 26% → 30% 인상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재산기준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인상

 

또한 기초연금 역시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금년 예산 부족액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금년도 기준 인상액은 301,500원 → 307,500원 인상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법인택시기사 및 기사

 

 

소득이 감소한 기사님들의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은 7만5천명을 대상으로 총 2,250억원의 규모로 지원이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및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근속기간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입니다

단, 2022년 4월 1일 - 2022년 6월 3일 기간 동안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령했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여도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운전기사는 6월 3일 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및 개인운전기사의 경우 6월 3일 부터 6월14일까지 본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및 개인 기사님들은 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으며,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빠른 시일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통보일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시군구의 교통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모든분들 꼭 신청하시어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