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해보세요

 

지난 6월 3일 법인택시 지원금을 시작으로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취약계층 등 6차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총 62조원 규모로 확정되어 이번 달 6월 말까지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80% 이상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6차 재난지원금 대상 - 특고 프리랜서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는 1-5차 기수급자분들은 물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신규 특고 프리랜서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 기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번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단,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3일 월요일 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 신규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미가입자가 이번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규수급자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규수급자 수익 요건은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감소요건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입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하여 비교하면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규신청은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쯤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 저소득층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저소득층으로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유흥 및 사행업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6월 중 지자체어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을 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으로 선별된 분들은 7월 초경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에 맞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 법인택시기사 및 소득이 감소한 기사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인 자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3일(금) 부터 6월14일(화)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단,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6월3일(금) 부터 6월14일(화) 신청 기간에 본인이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 ~ 5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및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6월 말부터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