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사항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총족해야합니다

 

1-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0%)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 6인 가구 : 2,072,101
• 7인 가구 : 2,334,178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

 

• 1인 가구 : 777925
• 2인 가구 : 1,304,034
• 3인 가구 : 1,677,880
• 4인 가구 : 2,048,432
• 5인 가구 : 2,409,806
• 6인 가구 : 3,177,222
• 7인 가구 : 3,579,072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6%)

 

• 1인 가구 : 894,614
• 2인 가구 : 1,499,639
• 3인 가구 : 1,929,526
• 4인 가구 : 2,355,697
• 5인 가구 : 2,771,277
• 6인 가구 : 3,177,222
• 7인 가구 : 3,579,072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

 

• 1인 가구 : 972,406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0,540
• 5인 가구 : 3,012,258
• 6인 가구 : 3,453,502
• 7인 가구 : 3,890,296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7인 가구 : 7,780,59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1-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존(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및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예외로 적용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적용
• 부양의무자가 혼인할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 금융재산 2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적용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출생영아 1인 당 7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가구 당 800천원
• 자활급여 : 자활사업 안내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되신다면 아래와 같은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문의

 

전기요금 할인

 

• 지원기간 : 6.1 ~ 8.31 여름철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12만원)
• 한국전력공사(123)문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참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하신다면 아래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6/24 지급 시작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

 

지자체 재난지원금 (전국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