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기초연금 제도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기에 노후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하기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에 대해 미리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에 첫 시행한 제도로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운영중인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개념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아래의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 1,800,000원, 부부가구 : 2,880,000원 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기에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하는지 정확히 알고싶다면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아래에 노령연금 모의계산 절차를 자세히 알려두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재외국민 주민등록 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수령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의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022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022년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 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신청 하시면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신분증
- 기초연금 신청하는 본인의 통장 사본
- 배우자 있을 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청 시 아래의 절차와 같습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서비스 신청' 의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하단의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후 맨 아래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절차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진행
자세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
- '제도안내' 메뉴에서 '누가 받나요?' 클릭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한 제도는 아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 후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에 연금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 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만큼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실텐데요
이러한 제도들에 관심을 기울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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