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6월 9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업은 추후 진행 될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지난 4월1일 ~ 4월 17일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진목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의 보상으로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 중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요건에 해당
•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022년4월1일 ~ 2022년4월17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사업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약정 → 지급, 총 3단계로 진행

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 예정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 부터 접수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마감 날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신청 분산을 막기 위해 6월9일(목) 부터 6월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5부제 시행

6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6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6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6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6월 1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5부제가 해지되는 6월14일(화)부터는 오전 9시 부터 24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체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 부터 약정가능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약정 시 필요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통장사본
•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지급 예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상계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실행 후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 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차감방법 예시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이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올해는 방역조기 이행기간이 총 17일로 상대적으로 짧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사업체여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공휴일 주말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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